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심 의원을 직접 고발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심재철 의원의 예산 자료 입수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입수했고, 어떻게 수사가 시작된 거죠?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죠.
지난 21일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민감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심 의원 보좌진이 취득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인데요.
심 의원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가받은 계정을 통해 피감기관 자료를 입수한 것이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곧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고요.
어제 기재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 본인까지 고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반격에 나섰어요.
[기자]
심 의원은 어제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건데요.
오후 11시 이후, 그러니까 심야시간대에 모두 231건, 4천백만 원이 사용됐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쓴 것도 1,611건, 2억 4백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있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심 의원 주장입니다.
또, 술집으로 추정되는, 이를테면 상호에 '비어'나 '호프',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바' 등이 들어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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